'멈춰선 국회' 탄력근로 논의 달 넘길 듯

"손혜원 국조부터" 한국당 버티기…민주 "경사노위 합의안 존중해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했지만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국회 입법논의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감사한다. 이제 국회에서 받아서 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중요한 법이고 시급한 법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가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가 한창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도 꿈쩍도 안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까다로운 조건 내걸며 응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당 일각에선 자당 소속의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이견도 표출되고 있다. 다만 한국당 지도부는 경사노위 합의를 존중하자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경사노위 안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국회가 열릴 경우 법안 통과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처리하기 위해선 국회 정상화가 관건"이라며 "국회 정상화만 된다면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존중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이 문제를 어렵게 합의했는데 국회가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우리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확대를 주장했지만 기업하는 당사자들이 6개월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더 웃기지 않겠느냐"며 "경사노위의 합의 정신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합의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국회의 후속 입법 진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과제들을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 같다"며 "이렇게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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