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시·군, 수평적 소통 관계로 전환돼야"

오늘 정책협력회의…기본소득·남북평화·교육 등 협치 강화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일방적 정책 지시가 아닌 협치에 바탕해 도내 시·군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2일 열린 ‘2019 상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의 정책을 시·군이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할 수 있는 ‘정책마켓’ 추진 등을 제안했다.

 

도와 31개 시·군은 이날 회의에서 ‘도민행복 최우선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로, 지난해 7월 이 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합의한 가운데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후 첫 번째 정례회다.

 

회의에서 나온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이 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되며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사 등을 공동 대응한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다.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야의 국장급 실무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로 구성됐고, 지자체 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제안한 협의기구로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한 도와 도교육청, 시·군 상호 간 협치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대 협의체 형태로 참가해 교육현안 사전 논의 등을 한다.

 

이재명 지사는 회의에서 “도와 시·군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평적인 소통, 협치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각 시·군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켓처럼 전시하고 그중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시·군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며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 상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가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2일 열렸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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