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1단계 시행사 직영전환

후반기 협상 결렬, 운영사 계약 해지 통보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9호선 1단계를 별도의 운영사 위탁 없이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주)에 18일 9호선 1단계 구간의 관리운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관리운영위탁계약 기간은 총 10년이며, 양 사는 전반기 계약(2013~2018년)에 이어 후반기 5년(2018~2023년)의 관리운영위탁수수료(사업비)와 계약조건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협의 끝에 결렬됐다.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사는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고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행사는 최근까지 운영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 사간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서울시에 현 위탁계약의 해지 및 시행사 직영운영 방안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행사가 다른 위탁 운영사를 선정해 재위탁하기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의 제안을 검토·승인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행사가 9호선 직접 운영에 필요한 법·행정·조직 준비를 하는 과정에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사는 계약해지 통보 이후, 운영사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현재의 관리운영계약의 해지 절차가 잘 마무리되고 9호선 직영전환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시행사는 운영사의 직원을 승계하도록 노력하고, 관리운영 서비스를 직접 이행하고, 필요한 장비 등을 점유하고 정보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운영사는 운영회사의 정보, 운영시스템 등을 반환하고, 신규직원에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25개역)과 서울시 재정으로 만들어진 2·3단계 구간(언주~중앙보훈병원, 13개역)으로 구분된다. 1단계 구간은 시행사 서울메트로9호선이 서울9호선운영에 위탁 운영했다. 2·3단계 구간은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9호선 1단계 재위탁 논란이 일자 2~3단계부터 서울교통공사 직영방식으로 바꿨다.

 

9호선 1단계 운영사는 프랑스회사(RDTA)가 80% 지분(현대로템 나머지 20%)을 가진 사실상 외국기업이다. 서울시는 시행사에 재정보조금을 넣고 시행사는 운영사에 관리운영위탁수수료를 지급해 수수료로 9호선 전동차를 운행했다. 시행사의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서울시의 재정투입이 계속됐으며, 운영사의 도덕적 해이와 국부 유출 논란이 일면서 ‘지옥철’ 9호선의 인식 악화를 불러왔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큰 탈없이 9호선을 운영한 운영사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시행사 직영전환 과정에 협조를 바란다”며 “시행사 직영전환을 잘 마무리하고,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더욱 쾌적한 9호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인 동작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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