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환 국조2차장 "국채 발행 압력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

국채발행, 국회 허용 한도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결정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국채 발행 압력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차 차장은 3일 국무총리실 공보실을 통해 기자단으로 메일을 보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을 일"이라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당시 기재부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람이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차 차장은 메일에서 "당시 쟁점은 국회가 승인한 2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관련 사항"이라며 "20조원은 기발행했고 8조7000억원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 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 범위 내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차 차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상황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국채 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며,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한다"며 "결국 연말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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