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년 재벌개혁 예측가능한 속도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공정한 법 집행·기업참여 유도·제도보완 '강조'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관련해 내년에도 예측 가능한 범위와 속도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간 강조했던 엄정한 법 집행과 긍정적인 기업참여 유도, 제도보완이란 재벌개혁의 3대 축을 유지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의 수단은 세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엄정한 집행을 통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메시지 전달하고 두 번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흥하도록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추진, 세 번째 그러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법 제도를 보완해 가는 게 개혁을 성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30년간 재벌개혁이 실패한 원인이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접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강한 사전적 규제 입법을 통해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방식의 개혁이 (재벌개혁을) 성공시키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벌개혁의 3가지 방법론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 절반을 남긴 시점에서 내년에는 더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들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재벌개혁 부분에서도 특정 사건에 대한 일회성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중소·중견기업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종이 위에 있는 제도상의 성과로만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시 현실에서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거나 다른 부작용 생긴다면 원인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등 일들 있었던 것에 대해 가슴 아프고 상처 받은 직원들에 대해 기관장으로 마음 아프다”며 “내년에는 국민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일 출입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내년 재벌개혁도 예측가능함을 원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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