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 다음달 열릴듯

법원, 임 전 차장 측에 공판준비기일 명령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자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 절차가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에 다음달 10일자로 공판준비기일 명령을 발송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임 전 차장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게 된다. 또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증거로 활용하는데 동의할 지 입장을 밝히게 되며, 임 전 차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법원의 공판준비기일 명령에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기소된 범죄사실이 30개가 넘고, 관련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 전 차장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경선, 황정근 변호사와 김창희 변호사 등 8명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14일 구속기소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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