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신설 초교에 유치원 의무 설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발표…단기간 설립 방점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수용률 4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 설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정이 최근 확정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가장 핵심으로 내세우는 대책은 오는 2022년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률 40% 조기 달성이다. 원래는 30%였으나, 교육부가 최근 전국 국공립유치원 수용률 40% 달성을 1년 앞당겨 2021년으로 잡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뜻을 밝히자, 서울시교육청도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 설치한다. 유휴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 초등학교도 유치원 설치 대상이 된다. 학교 시설을 증·개축할 때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유치원 신설·증설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시교육청의 정책은 중·고등학교 병설형 단설유치원에 방점을 찍은 교육부 대책과는 미묘하게 다른 편이다. 교육부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중·고교에 유치원을 세우는 방안을 내놨고, 학교의 일부 교실만 활용하는 병설유치원보다는 독립된 건물이 있어 더 많은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비교적 빨리 설립할 수 있는 병설유치원 위주이며, 수용률 40%를 달성한 뒤에야 점차 병설유치원을 단설화할 계획이다. 또 중·고교 부지는 검토 대상일 뿐 당장 정책을 시행하는 대상은 아니다.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중학생·고등학생과 유치원생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공동 설립형 유치원'을 시도하기도 한다. 서울시가 부지를 마련하고 설립 예산을 대며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형태다. 원래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이 부지를 마련하고 설립하지만, 특히 부지 마련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받으려는 취지다.

 

또 교육부 방안을 구체화한 정책들도 내놨다. 단설유치원이 없는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내년 공영형 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한다. 매입형유치원은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교육지원청에 상황전담반을 둬서 사립유치원 폐원 등에 대응하고, 감사 전담팀을 운영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정책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무거운 책임·사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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