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중진공, 자동차 산업 대기업 독과점 깨트릴 공정경제 사업 신규 개발해야"

국내 중소벤처 71.8% "산업 간 경쟁 상황 불공정…정부 지원정책 강화 필요"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대기업의 자동차 산업 독과점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정경제사업을 신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공모전 등 공정경제 사업모델을 신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진공과 리얼미터가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조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들의 71.8%가 우리나라 산업 간 경쟁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성장 산업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50.6%가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 활용'이라 답해 자금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갑석 의원은 "소수 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진화 중"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이 미래차 산업의 주역으로 등장하려면 중진공에서도 미래차 공모전을 통해 우수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발해 정책금융, 창업,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래차 공모전으로 시작되는 우수 중소기업 신규 지원 사업 발굴은 단순한 중소기업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 독과점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공정경제 사업모델의 첫 출발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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