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특수학교폭력, 끈기 갖고 근절해야

"'절대'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학교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웠다."

 

지난 8일 교육부는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과 관련해 도봉구 서울인강학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학부모들은 자식을 '악마의 소굴'에 떠넘겼다는 죄책감과 학교에 대한 분노에 차있었다.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흥분을 자제하던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의 태도를 설명하던 중 결국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사건이 이슈가 되기 전, 학교에 물어봤을 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형들도 학교의 태도를 지적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사들의 오래된 묵인과 나태가 이제야 터진 것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지난 10일에는 강서구 교남학교 특수교사들의 폭행 사건이 드러났다. 직접 폭행하거나 방조한 교사는 10여명으로 알려졌다. 교남학교 교사는 모두 31명이다.

 

문제를 뜯어보면 총체적 난국이다. 중증 장애인인 학생은 자신이 당한 폭력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다. 폭력이 발생해도 교사들은 쉬쉬하기에 바빠 은폐되기 쉬운 구조다. 서울인강학교는 동영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교남학교는 학부모가 목격해서 폭력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후에도 장애인을 받아주는 시설이 많지 않아, 생계에 바쁜 학부모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간담회 당일에도 서울인강학교 학생 127명 중 34명이 등교했다.

 

두 학교는 교육부가 지난 8·9월 실시한 특수학교 인권침해 전수 실태조사에 포함돼있었는데도 '양호'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보다 더 철저하고 정밀해야 인권침해 사례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해결책은 장기간의 과제가 될 것이다. 특수교사 인권교육,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공립화 전환 내지 교사 순환 정책 등 교사와 학교를 개선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피해학생이 특수학교를 떠나는 선택권이 보장되려면 특수학교를 더 지어야 하고, 더 나아가 특수학교만이 중증 장애인의 유일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말마따나 교육부가 끈질기고 집요하게 노력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신태현 사회부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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