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지역주도 상향식 전환"

문대통령, 시도지사간담회 정례화…'함께하는 일자리 선언' 채택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악화한 고용환경 속에서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선 7기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고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세부적 사안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정부가 배정한 내년도 일자리 관련 재원을 각 지자체가 보다 큰 재량을 갖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의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 하고 정례화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각 지역의 현황과 일자리 창출 방안, 대정부 제안들을 직접 발표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지원과 협력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내용은 TV와 SNS를 통해 생중계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이 주요 의제다.

 

청와대는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원칙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회의 의제는 일자리 창출과 같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인 핵심 국정현안이다. 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해 중앙과 지역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현안과 민원 등을 수시로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일자리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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