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있지만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장하성, 첫 경제현안 기자간담회…최저임금 차등 대신 "일자리안정자금 차등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현안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건 각종 경제지표 악화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면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J노믹스의 당위성을 설명한 데 이어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은 한 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수십년 만에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다”면서 “50여년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최근의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김 부총리와의 ‘불화설’에 대해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완전히 같은 의견과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 경제부처의 수장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때는 서로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토론하고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정책실장은 청와대 스태프(참모)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은 매우 부정적 의미로 해석했던데, 부총리 말씀이 정확하다. 나는 스태프”라고 불화설을 진화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관련해 “속도조절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것인데 그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면서도 “영세한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차등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폭등세와 관련해선 “현재 부동산 상황은 과거 거래가 많았을 때와 비교하면 5분의1 수준”이라며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려는 투기세력들이 증권·외환시장만큼 움직이고 있다”면서 매우 가까운, 이른 시일 내에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을 여러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는 투자자가 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9월부터는 정부가 완벽하게 누가 어떤 주택을 갖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임대하고 있는지를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파악하는 체계가 구축돼 작동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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