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최종안 발표 앞두고 교육시민단체 '막판 여론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퇴 한 목소리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대입개편 최종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교육시민단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17일 대입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서도 이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애초 교육부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사실상 현행 유지에 가까운 3안으로 결론 나는 분위기다. 결국 공론화 과정을 두고 책임회피, 폭탄돌리기 등의 날 선 비판들이 쏟아졌고, 특히나 4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과 20억원의 예산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일부에서는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부를 시작으로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로 공론과정이 더욱더 복잡해져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교육시민단체들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진보진영의 대표적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는 지난 14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사걱세는 청와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7일 최종안 발표일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사걱세는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 과정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교육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을 최악의 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MB 정부에서도 그 일관성을 지켜오던 교육의 방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히 괴멸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사걱세는 곧 발표될 최종안을 ‘교육개혁 종말선언’이라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정시 수능 비중 현행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또는 절대평가 등급 활용 등 9대 필수 사항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모임) 등 6개 단체 역시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 1안(정시 45% 이상 확대)을 최종안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1안은 공론화 과정에서 52.5%라는 과반이 넘는 시민참여단의 지지를 받았다”며 “대제도는 당연히 다수의 지지를 받은 안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 최종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경고 기자회견을 열고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 고교교육 혁신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