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문 대통령 "냉방기 사용은 국민 기본권…누진제 개편도 검토"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 대책으로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의 전기료 할인 확대를 지시했다. 누진제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이 불안해졌다는 지적과 관련,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친화적 경제환경 조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5대 복지정책 시행과 일자리 연계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 등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달라”고 재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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