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청신호…휴가 마친 문 대통령, 혁신성장 박차

카뱅·케이뱅크 방문 가능성…이달 규제개혁회의 분수령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무게를 두고 관련 행보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로 공식 업무를 재개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3일 청와대에 복귀해 이틀 간 휴가 중 발생한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급한 현안은 적신호가 켜진 경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지수는 17년6개월 만에 4개월 연속 하락하고, 기업체감경기도 최악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거리 시위를 이어가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고공행진하던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하강세를 그리는 것도 부진한 경제실적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침체 돌파구로 우선 혁신성장에 무게를 싣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은행 육성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기조에 주목된다. 오는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정부는 올 하반기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및 육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달 주재 예정인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현장을 찾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데 제한(의결권 4%, 비의결권 10%)을 두는 제도다.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도입됐지만, 4대 시중은행의 독과점을 강화시켜 소위 ‘이자놀이’를 가능케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여당 내에서도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일정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충남 계룡대 인근 군 주요시설을 방문해 내부 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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