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과방위 업무보고…"비식별 데이터·위치정보 사업 지원"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공영방송의 역할 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지, MBC 대주주), EBS 임원의 임기가 오는 8월 만료되면서 새로운 임원 선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달 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했다. KBS 이사에 49명, 방문진 이사에 27명이 지원했다. 방통위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확인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이 위원장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재승인 시 부요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비식별 조치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전동의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중소기업도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자 교육과 컨설팅도 연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은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과제로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불법 정보 차단 ▲분리공시제 도입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꼽았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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