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남북경협 시 보험거래 합의서 필요해"

보험연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발표재보험·합작회사·현지법인 단계별 진출 방법 제시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남북 경협이 활성화 될 경우 금융당국이 남북간 보험거래를 위한 합의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협기업 지원 및 보험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간에 구체적인 보험거래 합의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CEO 리포트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을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등은 북한의 보험시장이 인구구조, 금융 및 경제발전 수준 측면에서 볼 때 개혁·개방 시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안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의 활성화 후 보험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남북간 보험법과 감독체계 및 규정 등 보험관련 자료를 상호교환해 보험체계 및 운영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북한보험시장의 선진화 지원 및 남북간 보험제도를 고려해 ▲보험인수 원칙 ▲보험금·보험료 등 자금의 송금문제 ▲손해사정업무 공동사무소 설치 ▲남북 간 보험법규 규정 및 정보 교환 ▲직무·연수교육 실시 ▲보험분쟁 처리 등을 관련 합의서에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국내 보험사의 북한 진출에 장기적인 전략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보험시장이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북한 진출 국내기업의 리스크 담보 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지원을, 이후 국내 보험회사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국내 보험사의 북한 보험 진출 전략을 3단계로 분류했는데, 북한보험시장 개방 전까지는 경협기업의 리스크에 한해 국내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하거나 북한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한 ‘재보험 방식’으로 인수할 것을 권했다.

 

이어 부분 시장개방 단계에는 자유경제구역 내에서 북한보험회사와의 합영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진출해야 하며 완전 시장개방 단계에서는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법인 등 단독투자를 통해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보험사들과 ‘경협 리스크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계파손, 근로자재해, 관광인 신변안전, 여행자상해위험 등 북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금융시장개방을 추진하더라도 부족한 보험금융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우므로 북한의 보험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및 보험업계의 지원이 요구된다"라며 "금융보험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보험인수시스템 구축 지원, 보험금 지급심사체계 마련, 보험료 산정을 위한 통계 구축, 보험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류, 보험제도 자문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이 19일 CEO리포트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을 발간했다. 사진은 지난 6월 대한상의에서 열린 남북경협 컨퍼런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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