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33만명 일자리 감소 우려"

한경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202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33만6000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내년 10만3000개, 2020년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며 "결국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한경연

 

계약 형태별로 2020년 정규직 고용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대기업 일자리가 6만1000개 줄어들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17만2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가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현재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각각 1%, 5%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해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봤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소득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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