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게임 노사, '특별연장근로' 두고 이견

업계 "긴급대응업무, 기준 명확히 해야"…노조 "추가 고용해야"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함께 IT 업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도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포털·게임업종에서 노사 간 이견차가 커지고 있다. 사측은 특별연장근로 도입에 찬성하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긴급업무를 추가인력 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일단 포털·게임 업계는 특별연장근로 대상 포함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일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에 따라 준비했다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가 받을 것"이라며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단 향후 6개월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재해,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연장근로를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24시간 글로벌 대응 서비스를 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특별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따라 내부 방침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게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계도기간 6개월을 갖기로 한 것과 같이 IT 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도 제도 정착의 일환으로 본다"며 "게임업계 허용 여부가 결정 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업종이나 긴급대응 상황에 속하는 경우 등 사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업계 관계자 역시 "야간 시스템 오류·장애 등 포털 플랫폼 사업자가 즉각 대응해야 할 사안에 정부가 길을 열어줬다"고 평하며 "향후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면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포털·게임업계 노조는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주 52시간 근로 취지를 흐린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네이버 노조인 '공동성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ICT 업종은 서버다운과 해킹 등 긴급장애 대응 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자 즉각 반대 성명서를 내놨다. 공동성명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업계 의견만 듣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침을 내놨다"며 "과로 사회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시스템통합(SI)·게임 등으로 구성된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유니온)은 "원칙적 52시간 근로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업계 노조는 긴급장애 문제의 해결책은 추가 인력 채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동성명 관계자는 "업계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 충원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추가 인력을 통한 근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T유니온 관계자도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없이 연장근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대응 업무에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포털·게임 업계는 특별연장근로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채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웹젠은 지난달 자율출근제 도입 발표와 함께 "게임개발·사업, 게임 서비스 유지보수 등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인력충원 등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회사의 경우 제도 시행과 함께 인력 충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준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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