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규제 폐지·개선 67건

친기업 정책에 경기 전망도 낙관…기업 투자 줄이어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지난해 미국 정부는 67건의 규제를 폐지 혹은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기업 정책에 경기 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백악관의 규제개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노믹스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규제개혁이다. 트럼프 정부는 '규제비용 총량제'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신규 규제 1건 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고 연내 총 규제비용의 증가분이 0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규제개혁 시스템 개혁 뿐 아니라 안전, 환경, 개인정보 관련 규제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도 추진했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는 전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연평균 110억달러의 규제 비용이 발생한 반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에만 5억7000만달러를 절감했다. 또 오바마 정부는 출범 첫 해 51개의 신규 규제를 입법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3개의 신규 규제 도입, 67개의 기존규제를 폐지·개선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트럼프 정부의 신규규제 입안 속도도 전임 정부에 비해 훨씬 느리다. 레이건 정부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연평균 신규 중요규제 개수를 분석했을 때, 레이건 19.9개, 부시 45.2개, 클린턴 45.1개, 부시Ⅱ 44.8개, 오바마 61개로 집계됐다. 트럼프의 경우 8개월간의 수치이긴 하나 17년 총 3건으로 전임 정부들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화답하고 있다. 애플은 향후 5년간 3500억달러, 인텔은 70억달러, 크라이슬러·GM·포드 등 자동차 회사는 10억~12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M)의 지난해 4분기 경기전망 설문조사에서는 응답기업(662개 업체)의 94.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오바마 정부 말기인 2016년 연평균 수준 64.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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