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상공인 정책 만족도 5.1%"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지자체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 만족도가 5.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이 가장 문제라고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총 514명을 대상으로 '6.13 지방선거 연계, 지역 소상공인 정책 현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오프라인 설문지 응답, 온라인 설문참여 등의 방법으로 조사됐다. 참여인원은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 514명이다.  

 

'현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5.1%만이 '매우 만족 및 만족'이라고 응답해 현 민선 6기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에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탔났다.

 

응답자의 45%(228명)는 '불만족', '매우 불만족'는 13%(66명)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총 58%의 소상공인들이 현재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될 '신규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도'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7.9%(40명)가 '매우 기대', 32.3%(163명)이 '다소 기대', 24%(121명)가 '보통', 23.6%(119명)가 '다소 없음', 12.1%(61명)이 '아주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기대', '다소 기대'는 합치면 40.2%, '다소 없음', '아주 없음'을 합치면 35.7%로,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체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당면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24.5%(124명)가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응답했으며, 19.5%(99명)는 '임대료 부담'이라고 답했다. 16.2%(82명)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 상황과 맞지않는 정책 추진'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아, 지역경제와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임대료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문제도 소상공인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신규 광역·기초 지자체장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을 묻는 설문에는 17.1%(86명)가 '지자체별 소상공인 조례 완비'라고 응답했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 지원'이 16.7%(84명),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13.7%(69명)로 조사됐다.

 

최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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