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호남지역 중소업체 방문…GM여파, 하도급 피해 방지 약속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광주지역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사태 관련 하도급 업체의 피해 방지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지역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9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산 산업단지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카라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와 현장방문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자동차부품 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는 하도급 법령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개정 시행한 기술유용 심사지침 등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대책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공급원가 증가 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권한 부여 등 하도급 법령의 개선작업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서도 지역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 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문제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도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 및 대금 지급조건이 공정위의 노력으로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두번째)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첫번째)이 30일 광주 광산구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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