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부동산 투기수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규제가 집중됐던 서울 주택시장은 주택 거래량이 줄고 집값도 조정기가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벌인 부동산 투기수요와의 전쟁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초 서울 주택시장은 설 연휴 등을 맞아 잠시 소상 상태로 접어들었다. 1월과 2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0.03%, 0.05%를 기록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5월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3월 0.13%, 4월 0.23%, 5월 0.35% 등 상승폭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6월(0.66%)까지 이어졌다가 문 정부의 첫 번째 6·19 대책이 발표되면서 7월(0.41%) 조정기로 전환했다. 8·2대책이 공개된 이후에도 살짝 반등 조짐(8월·0.45%)을 보였지만 9월(0.07%) 오름세가 급격히 꺾였다.
9월 저점을 찍은 집값 상승률은 10월 0.23%를 기록한 이후 올 1월 0.86%, 2월 0.94%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실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5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통지 등 정부의 단계적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3월 0.55%, 4월 0.31% 등 과거 5개월간의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국적으로도 주택가격 상승률은 올 2월(0.2%) 이후 약세로 전환했다. 4월 상승률은 0.06%로 전달(0.1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작년 4월(0.1%)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주택가격도 전달(0.3%)보다 소폭 낮은 0.19%를 기록하며 약세다. 반면 지방은 작년 11월(0.02%)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12월(-0.01%), 1월(-0.05%), 2월(-0.04%), 3월(-0.04%), 4월(-0.06%) 등을 나타냈다.
주택거래 절벽 현상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 3월 1만3858건을 기록하며 고점에 올랐다가 4월 들어 급감하고 있다. 4월과 5월 거래량은 각각 6290건, 3515건을 나타내며 최근 5개월간 평균 거래량(8998건)을 하회했다.
이에 서울 아파트값도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3월 셋째 주(0.11%·19일 기준)를 마지막으로 8주 연속 0.1%를 밑돌고 있다. 5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한 수준인 0.03%에 그쳤다. 특히 같은 기간 강남4구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4% 하락했다. 4월 둘째 주(-0.01%·9일 기준)에 이어 6주 연속 감소세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가 8·2대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주택 가격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8·2 대책 이후인 2017년 하반기의 매매가 상승률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가수의 구에서 2017년 상반기에 비해 낮아졌다"며 "이는 8·2 대책이 일정 정도 주택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양지영R&C연구소장은 "주택 시장이 침체기라기보다는 다소 불안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라며 "정부의 규제 타깃인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보유한 매물을 거의 처분한 상태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에다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여러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어 당분간 집값은 정부 의도대로 상당 기간 조정기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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