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규제 완화 목소리를 일축한 셈이다.
추 국장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보다는 대출 증가세가 절반 가량 줄었지만
과열 경기를 기준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부동산 시장 제어 차원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건전성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1조9000억원으로 지난 1월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지난 2006년 월 평균 증가 규모 2조8000억원에 비하면 작지만 과열이 진정된 지난 2007년의 1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교수,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복합그룹의 지배구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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