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최기철 기자]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앞두고 있는 국가 대리인 후보들이 17일 확정됐다. 정부 요청을 받은 국내 7대 대형로펌의 피말리는 접전이 시작된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빠진 법무법인 광장·김앤장·세종·율촌·지평·화우(이상 가나다순)가 내노라하는 국제거래 분야 전문가들을 앞세워 대리권 따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7000억대로, 5조원대였던 ‘론스타 사건’의 7분의 1 정도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국내 최고 로펌 가리는 진검승부
이에 따라 수임료를 비롯한 소송비용 예상액도 ‘론스타 사건’ 규모에 필적할 것으로 추산된다. 굳이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은 국내 최고로펌을 가리는 진검승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뉴스토마토> 취재결과 전날 기한이 마감된 ISD 입찰 의향서 제출 로펌 명단에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지평·화우가 올랐다. 태평양도 김갑유(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대표로, 국제중재 전문 인력이 많지만 정부를 대리해 론스타 사건을 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스스로 의향서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 등 6개 로펌은 승소전략, 비용 효율성 제고 방안, 협력 가능한 해외 로펌, 이해 상충 이슈 등을 포함한 제안서 제출을 모두 마친 상태로, 18일 법무부와의 면접이 예정돼 있다.
광장, 타로펌서 전문가들 영입…국제중재팀 대폭 보강
광장의 경우 ISD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타 로펌에서 대거 영입하는 등 국제중재팀을 대폭 보강했다. 그 중 주현수 변호사(35기)는 10년 이상 FTA, WTO 등 국제통상과 ISDS 투자 중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왔다. 주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 재직 당시 한국과 미국, EU, 아세안, 캐나다 등 FTA 법률 검토 등 협상 업무를 수행했고, 김앤장에서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David Kim 외국변호사도 법무법인 세종 재직 당시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중재사건을 이끌었고, 캐나다 국제분쟁해결 전문 로펌인 Miles Davison LLP에서 다양한 국제분쟁을 수행하다 지난해 광장으로 옮겨 계속해서 국제중재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임아영(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도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BIT-FTA(투자) 협상 및 국제투자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업무를 맡다 지난해 광장에 합류했다.
김앤장, 박은영 변호사 등 6명 규모
김앤장은 2015년부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백전노장의 박은영(20기) 변호사를 필두로 엄선된 중재전문 변호사 6명이 팀을 꾸렸다. 당초 현대엘리베이터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쉰들러 그룹을 대리하고 있어 이번 중재 참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김앤장은 법리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병철(16기) 변호사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국제중재 전문가다. 한국인 최초로 싱가포르 중재원의 이사로 선임된 바 있고, 국제중재실무회의 회장 및 서울국제중재센터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 중재법 개정위원 등의 경력이 있으며 ICSID 중재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다만, 윤 변호사는 현재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한 처리 문제로 엘리엇 ISD 대리팀에 합류가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재 김앤장은 외국로펌 파트너로 샤페츠 린제이(Chaffetz Lindsey), 레비 카우프만 쾰러(Levy Kaufmann-Kohler), 드랭 앤 가라비(Derains & Gharavi)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김두식 대표 외 전문 변호사 20여명 투입
세종은 20여 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제분쟁팀이 참여할 전망이다. 김두식(12기) 대표변호사는 업계를 통틀어 국제통상, 국제소송중재통상분쟁 분야에서 가장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그는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외국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해 1987년부터 외국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통상산업부와 관세청 등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
이승민(36기) 변호사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를 거쳐 런던중재센터에서 활동했다. 2016년에는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제기한 1000억대 소송을 맡아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제중재 전문매체인 GAR에 소개됐고, 세종은 여기서 선정한 세계 100대 중재 로펌에 꼽히기도 했다.
율촌, 이란 투자자들 ISD 소송에서 성공적 방어
율촌도 이란 투자자들이 제기한 ISD 소송에서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다. 율촌은 국제분쟁해결(IDR)팀 내에 연륜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시니어그룹과 젊은 변호사들이 포진된 주니어그룹으로 나눠 조직했다.
시니어그룹에는 백윤재(14기) 변호사와 김세연(23기) 변호사, Andrew White 외국변호사가 3인 체제로 구성돼 올해 출범했다. 백 변호사는 올해 새롭게 영입된 국제분쟁 베테랑 전문가로, 대한상사중재원 이사,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등을 거쳐 법무법인 한얼에서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올해 율촌으로 영입됐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수원지법 판사, 법무부 중재법 개정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주니어그룹에서도 안태준(35기) 변호사의 활약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판사를 거친 안 변호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법무담당관보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ISDS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평, 이공현·양영태 대표 투톱으로
지평에서는 이번 IDS에 대비해 대표변호사를 두 명이나 투입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13기) 대표변호사와 양영태(24기) 대표변호사가 투톱으로 나서고, 국제분쟁 전문가인 김지홍(27기) 변호사, 임성택(27기) 변호사 등이 실무를 맡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지난 1974년 형사지법 판사 생활을 시작으로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관을 거쳤다. 또 양 대표변호사는 지평에서 글로벌사업부를 이끌고 있다.
화우는 팀장격인 이준상(23기) 변호사와 이성범(34기) 변호사 투톱을 내세웠다. 이들은 10명 규모의 국제중재 전문인력을 이끌고 있다. 이준상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판사로 근무 시절 해외연수를 통해 ADR 제도를 연구했다. 특히, 2009~2011년 UNCITRAL Working Group 2(Arbitration)의 비엔나 회의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과 법무부 및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를 강의했다. 현재 화우 국제중재소송팀의 공동팀장이다.
화우, 세계 1위 로펌 '킹 앤 스팔딩'과 맞손
이성범 변호사는 이번 국제중재 분쟁의 근거가 되는 ‘한-미 FTA 챕터 11’이 맺어질 때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면서 실무에 직접 관여했다. 한-아세안 FTA 협상에도 참여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중재절차에도 참석한 경력이 있다. 국제중재와 관련해 외국 여러 유력 로펌과 네트웍을 유지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엘리엇 ISD 사건을 맡기 위해 최근에 국재중재분야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킹 앤 스팔딩(King & Spalding)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정부는 로펌들이 제출한 제안서들을 검토한 후 중재재판을 담당할 로펌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엘리엇은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지분의 7%를 보유하면서 7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최기철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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