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해진 국감 위증죄로 고발 검토

아웃링크·댓글조작 방지 법안 발의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해진 NAVER(035420) 창업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창업자가 댓글 정책 정비를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국갤럽 및 포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창업자 고발 및 포털 뉴스 아웃링크(뉴스 클릭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 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은 기자회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이 창업자를 국감 위증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창업자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댓글 시스템·실시간 검색어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네이버 서버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포털 뉴스를 아웃링크로 공급하는 법안과 댓글조작 방지 법안도 발의했다. 두 법안을 발의한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날 "세계적으로 뉴스 인링크(뉴스 클릭 시 포털 내에서 뉴스 소비)를 도입한 업체는 국내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일본 야후 정도"라며 "특히 국내 포털은 모든 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검색 포털에 문제가 생기면 편향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아웃링크 법안은 기사를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댓글조작 방지 법안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날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나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포털이 뉴스 인링크를 운영하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먹는다는 말처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포털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갤럽 및 포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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