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안보·통상 논리 달라"…미 통상압박 정면 돌파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각종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겠다”며 정면돌파 방침을 밝혔다. 수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기고 우리 경제에 몰아칠 후폭풍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생각”이라며 “서로 다른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의 긴밀한 한미공조와 별개로 통상문제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 독소조항 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이 본 궤도에 이르자 협상팀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당하게 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미국의 안이 굴욕적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한미 FTA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그 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FTA가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최상위법으로 있는데, 미국의 경우 (FTA보다) 연방법이 우선한다”며 “이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통상대응 기조가 바뀐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도 “새로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기존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오랜 기간 품어온 생각임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까지 거론한데 대해 실제 조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법에 근거해서 WTO 체제에 대해 해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촉발된 경제보복 시 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던 데 대해선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며 “그동안 한미 통상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발현될 기회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철강문제가 나타나니 그런 문제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에만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첫 번째)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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