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케이블TV 경쟁력 위해 M&A 허용 필요"

"지역문화·정치적 역할 취지 퇴색…합산규제 일몰, 큰 변화 없을 것"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케이블TV 방송사들의 인수합병(M&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13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역 폐지와 합산규제 등에 대해 (케이블TV의) 규모를 현재보다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매우 조심스럽지만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도 M&A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전국을 각 권역별로 나눠 영업을 한다.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IP)TV나 위성방송처럼 경쟁이 심하지 않다. 여기에 특정 유료방송사의 가입자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합산규제까지 더해져 유료방송간의 M&A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016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케이블TV 권역폐지와 합산규제 유지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지역문화 창달과 정치적인 역할이라는 케이블TV의 당초 취지는 퇴색했으며 중앙 방송을 보지 못하는 지역 시청자들의 불만도 있다"며 "면밀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오는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합산규제가 일몰되더라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M&A가 나온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방통위도 동의를 해야 하므로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 위원장은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의 직접수신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UHD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5대 광역시와 강원도 평창, 강릉 등으로 지역이 확대됐다. 하지만 UHD 방송을 시청하려면 UHD TV로 직접수신을 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두고 굳이 직접수신으로 했을 때 UHD가 얼마나 빨리 보급될지 의문"이라며 "직접수신 방식으로 UHD 시청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 시기가 너무 요원하므로 방송사들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접속경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페이스북의 조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면밀하게 검토 해 이르면 2월말, 늦어도 3월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의 일부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조만간 있을 정부 조직개편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원스톱 해지절차 방안 마련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사용 빈도 높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사용량 공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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