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야권 '방송장악' 공세에 "정상화 과정"

방통위 업무보고서 여야 공방…박원순 시장 예능 출연도 도마위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방송 장악" 공세에 "정상화 과정"이라고 맞섰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당의 의도대로 방송장악이 완료됐다. 이것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보나?"고 질의하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파행을 겪는 방송을 바로 잡는 과정에 일익을 담당했다. 현재도 정상화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KBS 이사회의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파업을 이어온 KBS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해 11월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고, 이후 최승호 PD가 MBC 사장에 취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신상진 과기정방위원장이 방송 장악이 완료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방송 장악 의도가 없었고 그렇게 한 적 없다"며 "내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방송 장악 공세를 펼치는데, (전 정권이)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장악하고 입맛에 맞는 보도를 내도록 한 것이 방송 장악"이라며 "야당은 방송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MBC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147일 앞둔 지난 1월17일 방송에 출연해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회적 균형성에서 본 다면 각 당의 후보를 적당한 간격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부분은 방송심의위원회에 특별히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왼쪽부터)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제로레이팅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 의원은 "제로레이팅을 도입하면 (이통사의) 계열사들이 수직적으로 결합해 이익(사용자 트래픽)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들이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며 차별적으로 자신들의 자회사에 편파적으로 우대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제로레이팅이란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를 사용할 때 나오는 데이터 요금을 해당 서비스 콘텐츠 사업자(CP)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통사들은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들도 데이터 요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불거진 페이스북의 서버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면밀히 검토 중이다. 회사의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해외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과 이통사의 트래픽 비용 문제까지 들여다보며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은 지난달 방한해 이 위원장과 면담한 바 있다.

 

페이스북·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글코리아, 페북코리아 등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고 국내법을 위반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개장한 애플스토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플이 가입자의 본인 확인을 아이패드로 무선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고시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허 부위원장은 "사업자간의 계약이라고 해도 국내 유통망과 차별적인 특혜를 줄 순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올해 업무 계획으로 ▲통합 시청 점유율 제도 도입 추진  ▲원스톱 해지절차 방안 마련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개인정보 침해·음란물 유통 국내외 사업자 사이트 차단 등을 보고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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