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사 수사 개입'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조사

군 정치관여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 등 피의자 신분 소환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5일 백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군 정치관여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5일 백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백 전 본부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국방부 조사본부 부본부장 권모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도 지난달 29일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모 대령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이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은 2014년 12월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했지만, 법원은 그달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중인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2013년 12월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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