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보협회장 "맹견 견주 등 책임보험 의무가입 확대"

"손보 본연 경쟁력 기반 신시장 필요"…실손보험료 인하 입장은 '유보'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손해보험의 보장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맹견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의 의무보험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사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본연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신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협회는 일상생활의 위험보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까지 확대하고,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의 의무가입 담보 및 가입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늘어나고 있는 개물림 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맹견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을 소상공인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가 중단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등 손해보험 본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가입자 편의도 증진시킬 계획이다. 다만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해선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이다. 김용덕 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에 대해 분석 중이다. 반사이익이 있다면 보험료 인하 요구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지금은 KDI의 평가를 기다려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밖에 협회는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자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비전속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통해 가입된 보험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GA도 배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업계 최대 화두인 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의무가입 문제와 관련해 협회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획일적인 보호방안 추진은 개인의 선택권 박탈, 저능률 설계사 퇴출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왼쪽 두번째)이 17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진행된 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신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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