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 무산 위기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공통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정함과 동시에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위가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개헌안 합의가 잘되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개헌할 수 있고, 합의가 늦어지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개헌 국민투표가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뤄져야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그동안 개헌 시기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는 “지방선거와 붙여서 개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런 입장과 관련해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만약 언제라도 한국당이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입장을 정한다면 즉각 개헌특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만큼,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면 빈손으로 문을 닫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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