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현직 경찰 가운데 61%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사)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설문지 배부 방식으로 지난 9월 한 달 동안 ▲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전문가 44명 등 4개 그룹에서 총 1021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현행 국가경찰 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0.5%에 그쳐 자치경찰의 조속한 도입 여론을 반영했다.
특히, 현직 국가경찰관도 61.3%가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 의견은 30.0%에 불과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서비스 향상에 매우 기여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78.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11.7%로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치안서비스 향상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19.9%) 보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46.3%)이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혼합형(33.8%)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그룹에서 모두 광역 단위를 가장 많이 택했으며, 현직 국가경찰관들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형태에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다.
자치경찰제를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32.9%,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 29.4%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응답자 50.2%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꼽았으며, 정치적 중립성은 31.1%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시민,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3개 그룹 응답자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26.1%)보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 문제(44.0%)를 우려했다.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자치경찰 도입대비 ‘자치경찰시민회의 출범식’에서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왼쪽 윗줄 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한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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