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발 주거복지, 주거복지센터 전 자치구로 확대

2013년 시행 이후 사각지대 지원 호평…국토부 로드맵 포함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주거복지센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주거복지의 질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주거복지센터의 개수를 현재 13개에서 25개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구마다 1개씩 센터를 둬 주거 문제 해결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함이다. 새로 생기는 12개 센터는 중구·광진·종로·도봉·중랑·마포·용산·구로·양천·동작·서초·강동구에 들어선다. 기존 13개는 성북·강북·노원·은평·서대문·금천·영등포·관악·송파·성동·동대문·강서·강남구에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07년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처음 만든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을 계기로 2013년 10개, 지난해 13개로 늘어난 바 있다 지자체 중에서 센터를 세운 곳은 여태까지 서울시가 유일하다. 센터들이 주거복지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배워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6월~2016년 8월의 15개월 동안 성북·강북·노원·은평·서대문·금천·영등포·관악구 등 8개 센터의 주거비 지원 건수는 1241건으로 센터당 월평균 5.7건이었다. 같은 기간 비금전적인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건수는 1414건으로 센터당 월평균 6.5건이었다.

 

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을 상담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 구체적·복합적으로 파악한 후 맞춤형으로 도움을 준다. 저소득층일 경우 일단 주거급여·주택바우처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 주거복지 서비스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복지도 필요하면, 사회복지관이나 민간단체 등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와준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넉넉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업소와 연계해 임대료가 싼 주택을 알선해주며, 갑자기 쫓겨난 세입자가 있으면 빈 공공임대주택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준다.

 

센터가 5년차를 넘기면서 주거복지 수요층에게 세심한 도움을 주기에 센터 숫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에는 직원 2명을 둔 센터 1개가 2~3개 자치구를 담당해 주거복지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서울시 산하 10개 센터에만 1년 동안 몰려드는 상담 건수가 1만3000건이나 돼, 상담하고 금전적 주거지원을 해주기에도 바빴으며 활동 영역이 사실상 자치구 1개에 묶였다.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센터 개수를 늘리면서 기존 인력 2명의 처우를 정상화하고 뉴딜일자리 1명씩을 추가한다. 서울시는 센터 개수와 인원 확대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정책 시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일손이 딸려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부동산 알선 등 지역특화 사업과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더 활발히 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주민 대상 주거권 교육은 내년 4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복지센터는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 시민에게 세심한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서울시에게 문의할 정도로 자리잡았다"며 "기존에 개수나 인력 운용 등에 한계가 있었지만 내년부터 늘리는 만큼, 더 꼼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H공사 강서지역주거복지센터가 지난 6월30일 영등포구 하자센터 앞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를 열고 있다. 사진/SH공사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