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국민 기본권 보장과 과거사 바로잡기에 관심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임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감사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통과할 경우, 문재인정부 초대 감사원장으로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1956년 경남 진해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 23회(사법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법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각급 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민사·형사·헌법 등 여러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2011년부터는 1년6개월여 동안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상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일명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턴 중이던 자동차가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는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잘못된 과거사 바로 잡기와 국민 기본권 보장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감사원장으로 지명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지난 3월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48기 사법연수생 임명식'에 참석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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