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느리다”

목민관클럽 포럼서 “헌법 앞서 법 개정 이뤄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속도가 느리다며 문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정책을 재촉했다.

 

박 시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환영사를 맡아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진도는 조금 느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 혁신, 지방정부가 이끈다”를 주제로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도시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며 “작년 파리기후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도시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대체로 잘 사는 나라를 보면 지방분권이 잘 돼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 국무회의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제가 빚쟁이가 된 마냥 김부겸 장관에게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재촉했다”며 “옆자리에 앉게 돼 헌법 개정 물론이고, 법률만으로도, 대통령령으로도 되는데 왜 미루시냐고 졸랐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은 시민이 결정한다”며 “지방자치 안에서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삶에 있어서 꽃을 피우는 대번영의 시대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헌법 명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지방자치권 신설 ▲지방정부를 헌법기관으로 명시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보장 ▲조속한 개헌 추진 등을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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