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공급에 리츠 도입

초기 자본금 50억원 출자…대치동 등 2곳 선정

2017-11-28 14:25:55 ㅣ 2017-11-28 14:25:5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재원을 절약하기 위해 리츠 방식을 도입한다.

사회주택은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면,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운영하며, 입주자는 시세 80% 이내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사회주택에 리츠 방식을 도입해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리츠는 일종의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에 수익을 배당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 안정성 등 공공의 장점은 그대로 지키면서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려는 의도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를 설립하고 민간 투자를 받아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SH는 리츠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리츠의 설립과 사업 초기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보장한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리츠로부터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일부를 받아 ▲비주거시설 매입 ▲소규모 공공부지 신축 ▲SH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며 관리한다.

비주거시설 매입형은 노후 고시원, 모텔, 오피스텔 등을 리츠가 사들이고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소규모 공공부지 신축형에선 서울시·자치구·SH의 소규모 부지를 리츠가 임차하고 신축한 뒤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건물을 팔거나 임대한다. SH 소유 노후다가구 재건축형은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을 리츠가 재건축하거나 부지 출자를 통해 개발한 뒤 매각·임대하는 방식이다.

시는 리츠의 첫 번째 사업지로 신축형으로만 강남구 대치동과 마포구 성산동 등 2군데를 선정했다. 오는 12월4일 공고를 통해 1차 출자·운영사를 모집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민간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이자를 일부 보전하며,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한다. 플랫폼은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를 이어주는 '무료 복덕방'으로서, 희망자는 사업자로부터 사회주택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꾸준히 개선·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