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산업 구조조정 틀 '사전 부실예방·시장중심' 개편"

내달 '일자리·혁신성장' 경제정책방향 발표…금주중 종교인과세 시행령 입법예고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산업 구조조정의 틀을 사전 부실예방,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의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사후 부실기업 대응과 국책은행 중심의 공적부담이 지속됐던 방식에서 완전히 바꾸겠다는 취지다.

 

27일 김동연 부총리는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경쟁력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 부총리는 주요 산업의 업황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전 경쟁력 재고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측면 뿐 아니라 산업생태계 등 산업적 측면도 함께 보면서 현재 부실화된 기업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부총리는 최근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올해 3% 넘는 성장이 확실시되는 등 비교적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리스크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 한중 통화스와프에 이어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로 대외리스크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구소득도 9분기 만에 최고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거시경제 관련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다만 경제 이중구조화 문제, 분배 측면에서 7분기 연속 악화되는 등 분위별 소득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단한 주의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내달 중하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여러 종합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 중인데 특히 방점을 두는 것은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위험 요소에 대한 보다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출산문제, 고령화와 노인빈곤, 여성 경제활동 참가 제고, 청년실업층 에서의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몇 년 동안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경제에 대단한 위험요인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구윤철 예산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예산실 책임자로서 예산 준칙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구 실장은 e스포츠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화를 받고 20억원의 한국e스포츠협회 지원 예산을 반영한 경위에 대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중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납부절차 간소화, 세무조사 등에 대한 문제들도 종교인과 대화하면서 입장과 종교계 입장을 많이 수렴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큰 가닥면에서는 방향이 많이 잡혔다"며 "종교계와 협의를 계속하면서 겸허하게 의견 수렴하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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