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특별교부세도 최대한 빨리 집행

이낙연 총리 "조속한 피해복구…수능시험 연기, 현장판단 수용"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닥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취득세·지방세 등에 대해 감면이나 기한 연장 등 재정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에서 진행된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포항시민들이 다시 삶으로 복귀해 종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해 지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필요한 다양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실시간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포항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빨리 집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록상으로 두 번째라고 하지만 전국을 뒤흔든 첫 번째 지진이고, 아마 피해규모도 첫 번째가 될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어제 기상청·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포항시의 초동대처는 잘된 편이었다"면서도 "재난 문자를 못 받은 사람이 있는 등 보완과제는 남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은 지나간 일을 되돌아 볼 겨를이 없다. 당장의 피해복구와 포항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어떻게 덜어드릴 것인지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어제 발표된 수능시험 연기 결정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사정과 포항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피해복구나 포항 시민들의 생활을 도와드리는 문제도 현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는 상황이 완전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장기적으로 활성단층 조사를 포함한 한반도 지하 조사범위를 더 깊게 가져갈 필요성도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런 것을 포함해 내년도에 (지진관련) 예산 반영이 기대만큼 돼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로 연기된 수능 준비에 대해서는 "시험지 보관 문제는 100% 완벽해야 하고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수험생들의 상처나 동요가 없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인근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결과도 공개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철도와 도로, 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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