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 상대 '사법방해'도 조사 방침

위장 사무실·증거 삭제 지시 등 개입 의혹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당시 내부 TF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재준 전 원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사법 방해 수사와 관련해 오는 8일 소환 예정인 남 전 원장을 조사하기 위해 특수3부(부장 양석조) 수사팀과 협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TF 구성원이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킨 혐의에 남 전 원장이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당시 감찰실장이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파견 검사였던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TF 구성원 중 법률보좌관이었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장 전 지검장 등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6일 영장심사를 앞둔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4시쯤 사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변 검사의 사망 당일 "재직 중 따뜻한 마음과 빈틈없는 업무 처리로 위아래에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변창훈 검사의 불행한 일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당시에는 이런 일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 있었거나 예상했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나, 해오던 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팀은 다시 한번 수사 과정을 되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장 전 지검장 등 이날 구속이 결정된 피의자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에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지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향해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이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8일 오전 9시30분 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근무하면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국고손실) 위반 혐의로 3일 이·안 전 비서관을 구속했으며, 남 전 원장에 대한 조사 이후 후임인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의 소환 일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4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서울대첩' 유세에서 남재준 통일한국당 전 대선후보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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