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논의기구' 출범 초읽기

시민단체·알뜰폰·유통망에 위원 추천 요청…국회도 참여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다양한 주체들이 합리적인 가계 통신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시민단체들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민단체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YMCA 등이 포함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한국YW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 등 1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 결성체다.

 

사회적 논의기구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모두 참여한다. 이통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참여 후보자로 거론됐지만, 일부 정당이 반대 의사를 내면서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각 정당에도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당들은 통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학계 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도 논의기구에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와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까지 더하면 논의기구의 위원 수는 2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참여 위원을 확정한 후 이달 중순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앞서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 과제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통신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논의기구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기본료 폐지 등이 다뤄진다.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통3사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제조사와 과기정통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는 대체로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의 박홍근·김성수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급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정부는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미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한 알뜰폰 업체들이 특히 민감하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월 2만원대의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료 폐지도 중장기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통사들의 반발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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