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도입해도 주택공급 감소 여파 미미"

경실련 "후분양 시행시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돼"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후분양을 도입해도 주택공급 감소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자료를 내고 "후분양으로 주택공급이 일정 부분 감소한다고 해도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 받는 행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분양 수요가 줄어 들어 주택공급 감소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후분양이 시행될 경우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투기를 노린 수요가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경실련은 "결국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투기적 수요 감소일 뿐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용역보고서는 후분양이 시행될 경우 주택 공급량이 22.2%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수치 역시 과장됐다"며 "보고서 추정분은 시공능력 100위 미만 주택공급업체의 감소분 추정치로 최대수치 개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선분양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신규분양이 집중되고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후분양을 도입하면 분양권 거래가 사라지고 웃돈을 노리는 분양권 전매도 원천 차단돼 실요자들을 위한 질 좋은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과 기술이 없는 중소건설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는 선분양 특혜에 안착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원인이기도 한 만큼 소비자 중심의 정상적인 주택 공급시장으로 가는 올바른 단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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