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선 문재인정부의 복지 확대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의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재원대책의 미비점을 지적했고,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문재인 케어로 의료 양극화·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추계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이 많다”며 “건보 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료 인상에 대해 솔직해져야 된다”며 “보장성 강화해서 혜택을 보는 만큼 일정부분의 부담도 필수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한 푼의 준비금 추가 적립도 없이 건보 재정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국민이 어렵게 모아놓은 건강보험재정 준비금의 절반인 10조원가량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경우 2022년이면 준비금은 10조원만 남게 되는데, 2023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100조원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10조원이면 한 달 남짓의 여유분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 방어에 나섰다.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의사단체에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사태를 방관하면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는 사라지고 시장의 거래와 이윤추구 행위만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정부 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의 급여전환을 통해 2025년까지 보장성 7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며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혁명적 발상이고 이를 통해 (보장성 7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발표한 건보료 3.2% 수준의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성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부처 등과 소통을 잘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의료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들이 약 4조원의 반사이익을 얻는 데 대해 여야가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방어책으로 국민의 64%가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이들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조 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4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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