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표지를 붙이고 참석해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이날 국감의 핵심 화두로 잡고 공세에 집중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정치공세’라고 방어하면서도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였다. 오는 20일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조사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국감이어서 여야 간 논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으며 편법으로 총리의 훈령을 근거로 설립됐다”며 “이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공론화위에서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된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우리도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며 사실상 현재로선 명확한 대책이 없음을 시사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태도로 방어에 나섰다. 여야 간 확전을 피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신중히 발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를 지켜보는 것”이라며 “오늘 국감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여당은 대신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원전 안전관리 실태 등을 꼬집었다. 신고리 5·6기 건설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이 탈원전 정책을 결정지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성수 의원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4호기 핵심설비에 이물질(망치)이 유입된 걸 알고도 20년간 가동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한빛 4호기 운전 개시 시점인) 1997년에 1차 검사 때 이물질을 발견했는데도 계속 가동을 해왔다”며 “이런 게 들어갔다면 위험여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왜 검사조차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용진 의원도 “안전성 문제가 큰데도 원안위는 2011년 출범 이후 안건 중에 부결 건이 하나도 없다”며 “원안위가 원전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국회 출석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타나지 않았다.
16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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