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완전 vs 부분 '갑론을박'

자급제 방식 논쟁…이통사·제조사 '신중모드'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단말기 자급제(이하 자급제) 방식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자급제만 가능하도록 하는 완전 자급제와 기존 자급제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도 공기계를 구입해 원하는 이통사에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기계의 가격은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64GB)의 경우 출고가는 109만4500원이지만 삼성전자몰에서는 10% 비싼 120만4000원에 판매 중이다. 이통사들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과 각종 혜택을 집중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공기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기존 자급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각각 발의한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구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방식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 구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을 함께 하는 기존 방식은 불가능하다. 역할이 없어질 것을 우려한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완전 자급제를 반대하는 이유다. 제조사·대형 유통망과 특수 관계에 있는 곳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유통망 관계자는 16일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또 다른 대형 판매 유통망이 등장해 골목 상권의 판매점들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자급제를 더 활성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시행 중이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는 자급제를 활성화해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하고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는 기존 방식과 병행하자는 의미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완전 자급제로의 급격한 변화보다 자급제를 활성화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보완해 가계 통신비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하고 제4이통사를 추진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할부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완전 자급제는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통법 폐지로 25% 요금할인이 사라져, 자칫 제2의 단통법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자급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자급제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단말기를 유통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와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다. 삼성전자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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