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리 소급적용 움직임에 2금융권 '좌불안석'

2금융권, 국감서 소급적용 이슈화 부각 우려정치권 "금융사들 금리인하전 대출갱신 꼼수 만연"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카드·캐피탈과 저축은행, 대부업 등 2금융권이 내년부터 인하되는 법정상한금리의 소급 적용 움직임에 좌불안석이다. 다음달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금리 인하 소급 적용에 대해 집중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은 정무위 국회의원들로부터 대출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할 경우 혜택을 받게 될 인원과 규모 등에 대해 집중적인 자료 요청을 받았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무위 의원들이 기존 대출의 만기와 소급 적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과 규모까지 상세히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소급 적용 문제가 부각되는 데 이번 국감에서도 이슈화될 경우 자칫 소급 적용이 현실화될 수도 있어 업계 전체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0%로 내려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금리로 계약한 고객에게 새 금리로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이 늘어난다.

 

카드·캐피탈사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 이미 최고금리를 연 34%에서 연 27.9%로 인하했을 때 소급 적용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 금리 인하 시에도 이를 소급적용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최고금리 소급 적용은 개인 재산권 등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업계 자체에서 자진해서 소급적용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제는 소급적용 자체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업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년 만에 법정 최고금리가 10% 하락할 경우 자칫 영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우려와는 반대로 의원실은 그간 각 금융사들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 이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부렸던 만큼, 이번에는 전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일부 저축은행은 최고금리가 34%에서 27.9%로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3월3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267건의 갱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3월2일 이전에 대출만기 갱신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과했다. 이런 식의 꼼수로 3월3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267건(7억9732만원)에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했다.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기존에 금리 인하가 적용될 때마다 각 금융사들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태가 만연해왔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없애서 더 많은 금융소비자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내년부터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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