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 폭격기 최북단 무력시위에 "한미 공조 하에 진행"

"긴밀한 상황공유체제 유지"…첨단 군사자산 도입과정 주목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측 동해상 국제공역에서 무력시위성 비행을 한 것을 놓고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움직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 등에 공감·합의한 가운데 후속조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군 당국은 24일 B-1B 폭격기가 동해상을 비행했다는 미 국방부 발표와 관련해 "사전 공조 하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B-1B 폭격기가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F-15C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동해상 비무장지대 최북단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비행에 나선 B-1B는 2대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상황공유체제가 유지됐다”며 “우리 군은 같이 출격은 하지 않고, 상황을 공유하며 적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대비가) 가능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양국 간) 공조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같은 발언은 특히 안보문제를 놓고 한미 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지난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발언도 우리 국방부와 사전 조율 없이 나왔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오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브리핑 내용은 양국 간 조율을 거치기도 했다.

 

B-1B를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는 물론 향후 전개될 우리 군의 무기도입 과정에서 양국 간 충분한 의견조율은 필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측 요구가 아닌, 미국 내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 맞춘 무기도입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정상 간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합의 내용을 놓고 “한국에 첨단 무기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라며 “구체적 무기종류와 성격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야당의원은 “구체적인 협상이나 협의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만 난무하는 듯하다”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중요한데 틈새가 있는 듯해서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한국 공군 F-15K 전폭기와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F-35B 전투기 등 한미공군 연합 편대가 지난 18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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