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달러 대북 인도지원 의결

"인도적 지원, 정치상황과 분리"…구체적 시기는 미정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21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공여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로 인한 지원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지원시기와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공여안을 의결했다.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임산부 의료·영양 지원사업에 350만달러, WFP의 아동·임산부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14일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 방침을 처음 밝힐 때부터 안건 통과 가능성은 높았다. 통상 교추협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정부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인도지원 시기와 세부 규모 결정을 유보한데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기구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북한의 이어지는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때 지원 결정을 하느냐는 비난 여론을 최대한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 측은 대북 인도지원 시 국제기구는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인 점, 물품이 의약품이나 영양식이라는 점에서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지원결정 시기의 적절성 등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정부 발표 직후 내놓은 논평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에 동의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당장은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시작됐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의 비판에 더해 북한의 추가도발이 이어지며 한반도 내 긴장국면이 지속될 경우 해를 넘겨서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추가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설지 여부를 놓고 한미 정보당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위원장인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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