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문재인 정부 첫 예산, '사람중심 투자'에 429조 쓴다

내년 예산 9년 만에 최대폭 증가…전체예산 3분의 1은 '복지' 투입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7%)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다. 이번 예산안에는 새정부 정책기조인 '사람중심투자'를 위한 서민 일자리, 복지확대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특히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 3분의 1을 넘어섰다.

 

2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보다 7.1%(28조4000억원) 확대됐다. 증가율 7.1%는 내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 수준을 반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4.5%보다 2.6%포인트 높다. 정부가 경상성장률보다 예산증가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랏돈을 풀겠다는 의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은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의 첫해인 만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력이 공약한 사업에 쓰인다.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178조원 가운데 첫해 소요분인 18조7000억원이 반영됐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당선 후 내놓은 추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7조5000억원이 쓰인다.

 

내년 예산은 '복지'와 '일자리'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의 경우 최초로 정부 총지출 429조원의 3분의1을 돌파한 146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16조7000억원 늘어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12.9% 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예산도 11.7% 늘린 6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소득격차 완화와 취약계층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마련하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약 2배 올리고, 정부의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3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국방예산도 9년 만에 최고치인 6.9% 늘어난 43조1000억원을 책정한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공공질서·안전 예산이 8000억원(4.2%) 증가한 18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은 6조3000억원(10.0%) 늘어난 69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대신 정부는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무려 20%(4조4000억원)나 깎았으며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6조3000억원으로 8.2%(6000억원) 줄였다.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이 447조1000억원으로 7.9%(3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과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10.7%(25조9000억원) 늘어난 26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로 올해보다 0.1%포인트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이 증가한데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함으로써 확장적 재정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2018년도 예산안'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 김하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