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규제완화 'RV 한정'…실효성 논란 지속

일반인 5인승 RV도 LPG차 허용했지만 시판 모델 없어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LPG 차량 규제완화 범위가 'RV 한정' 허용으로 매듭지어졌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구입 가능한 차량 범위가 늘지않아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는 이날 오후 4차 회의를 통해 LPG 연료 사용 허용범위를 5인승 RV모델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업계 및 학회 등이 참석해 진행된 4차 TF 회의는 5인승 RV를 비롯해 1600cc 승용차까지 허용, 전면 허용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 5인 RV를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완화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 결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제출된다.

 

이로써 지난 3월 TF 구성 이후 4달여 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규제완화 범위 산정 기준이된 수급 현황에 대한 우려가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는 24일 4차 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 범위를 5인승 RV로 한정하기로했다. 부족한 실효성에 따른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LPG 수입사 공급능력은 연간 약 636만톤이다. 지난해 수송용 LPG수요 351만톤을 고려하면 추가로 285만톤의 여유가 있어 LPG 규제를 전면 폐지해도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판 중인 5인승 RV가 현존하지 않는 만큼 애써 합의점을 찾은 완화 범위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허용 범위 확대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오는 25일 규제완화 관련 법안심사가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화 범위를 어렵게 도출하고도 실효성을 볼수 없다면 그동안의 TF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다"며 "애써 각계가 의견을 모았지만 실효성을 볼수 없는 결과가 도출돼 아쉽지만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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