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

문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반대…여당 "청문회서 검증해보고 판단"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과 BBK 기획입국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문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문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 정착 ▲검찰 의사결정과정 합리화 청렴성 강화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자가 답변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할 수 없듯이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할 수는 없다”고 수사권 조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문 후보자의 해당 답변이 공개된 이후 여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문 후보자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한 문 후보자의 답변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검찰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후보자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의 입장이 어떤지 더 정확하게 검증해보고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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